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19.(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2. 9. 28.

라. 상정일자 :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 10. 19.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적용 범위 확대(안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여 2022년 9월 2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유치원 재학생에서 학교 및 평생 교육시설 재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저출산에 따른 출산 장려 정책이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의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는 교육복지 측면 뿐만 아니라 출산장려 차원에서도 출산·양육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여 인구증가를 견인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

- 참고로 17개 시도 중 4개 시도(서울, 부산, 광주, 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동 조례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조례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타시도 다자녀 교육비 지원 현황>

연번	시도	조례제정 (개정)	적용범위			실지원항목(금액)	비고
			유치원	학교	평교
1	인천	2017.09.25.	○	○	○	유아학비(월 7만원) (신설)체험학습비(28만원) (신설)신학년 학습준비비(20만원)
2	서울	-
3	부산	-
4	대전	2017.10.18.	○	○		체험학습비(30만원)
5	대구	2018.01.02.		○	○	체험학습비(40만원)
6	울산	2017.04.27.	○	○	○	유아학비(월 7만원) 체험학습비(수학여행)(실비) 방과후자유수강권(60만원) 교복비(실비)
7	광주	-
8	세종	-
9	경기	2011.03.02.	○	○	○
10	강원	2015.10.30.	○	○		입학준비물품 구입비(10만원)
11	충북	2018.04.20.	○	○	○	방과후자유수강권(60만원)
12	충남	2016.12.30. (2022.02.10.)	○	○	○	체험학습비(24만원) 입학준비물품 구입비(10만원) 방과후자유수강권(60만원) 무상교육제외교 학비, 교과서, 급식비(실비)
13	전북	2015.05.08.	○	○	○	방과후자유수강권(60만원) 무상교육제외교 학비(일반교분) 무상교육제외교 교과서(실비)
14	전남	2018.11.08. (2021.09.23.)		○	○	신학기준비물구입비(20만원) 고교 학습자료구입비(10만원) 기숙사운영비(실비) 무상교육제외교 학비(실비)
15	경북	2016.09.19. (2021.09.23.)	○	○	○	체험학습비(수련활동)(9만원) 무상교육제외교 학비(실비)
16	경남	2016.03.31.		○	○	입학준비물품 구입비(30만원)
17	제주	2012.07.16. (2021.11.23.)	○	○		방과후자유수강권(60만원) 졸업앨범비(실비) 고교 석식비(실비)
합계			10	13	10	12개 시도 실지원 ※ 경기: 조례 제정, 지원사업 없음

※ 지원액: 학교 급별 지원액이 다른 경우 최고 금액

- 다만,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확한 현황 조사와 함께 조례에서 담고 있는 각종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의 산출 및 확보에 대한 세부 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한민수 의원) 일반학생의 체험학습비 지원비와 다자녀 학생체험학습비 지원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지?

(답변) (정책기획조정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전부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다자녀 학생 체험학습비는 셋째 아이 이후부터 선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질문) (정종혁 의원) 지원 받은 학생이 전학 가는 경우 중복 지원 가능성은?

(답변) (정책기획조정관) 인천 관내 전입생의 경우 전 학교에서의 지원액을 확인하여 상한액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타시도 전입생의 경우는 상한액에 맞춰 전액 지원할 예정임.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 교육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신 설>	3.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 교육시설